도의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도의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 김태중기자
  • 승인 2005.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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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는 14일 오전 11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


 김선곤 의원(산업경제위)은 “2년 전 전북무역이 자생력 상실로 문을 닫은 뒤 전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006년말이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문을 내려야 할 처지”라며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생대책과 구상을 물었다. 김 의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자본금도 점차 잠식되고 있다고 전제, 재단의 자립화 방안을 촉구했다.


 강대희 의원(문화관광건설위)은 “초·중고등학교 학교건물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총 6천360개동 중에 25년 이상된 건물이 2천20개동으로 32%를 차지하고, 35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1천301동으로써 2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학교노후교실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 “12개교에 1천250억원의 예산을 들어 학교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나 공사감리는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독함으로써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감리업무의 전문화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심영배 의원(행자위)은 “모악산 도립공원은 마이산과 선운산, 대둔산 도립공원에 비해 유일하게 전주와 완주, 김제 등 3개 시·군이 접해 있는 공원”이라며 “하지만 해당 시군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달리 위임·분산관리하고 있는 데서 더 많은 단점이 나타난다”고 전제,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한 일원적 관리체계를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수요에 편승하는 시설의 설치 말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아 의원(교육복지위)은 “미군폭격장이 직도로 이전한다면 폭격훈련의 양과 횟수는 현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늘 것이 확실하며 어민들의 생존과 전북이 자랑하는 고군산열도 주변의 관광자원 파괴는 예정된 것”이라며 도 차원의 대응계획과 확고한 의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보육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지원 확대 문제, 논 농업 간접지원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강현욱 지사는 이에 대해 3개 시·군이 모악산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공원관리 위임의 입법취지, 해당 시·군의 입장, 타지역 공원관리 사례 등을 종합 검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욱 지사는 또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이미 조례에 의해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역 공원관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의회와도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지사는 또 새만금 수질관리 대책과 관련해 방조제 완공 훌르 대비하여 오폐수 발생량 저감단계, 발생 오·폐수의 효과적 차집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 새만금 수질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규호 교육감은 학교시설공사 감리와 관련, 도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경력이 20년 이상으로 감리사 자격이 있고 학교시설의 공사감독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축적돼 자체 감독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 2005년도에 9개교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급식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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