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분권 정치개혁 토론회
與 지역분권 정치개혁 토론회
  • 승인 2005.03.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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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구당 폐지에 따른 지역정치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구당이 폐지되는 대신 지역말단 조직으로 들어선 `당원협의회'의 성격을 놓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현이라는 주장과 지구당 조직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맞섰다.

발제에 나선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한국정당은 정책, 이념, 노선이 아닌 특정지역에 지지기반을 갖춘 카리스마적 보스를 중심으로 지연.혈연 등에 의해뭉친 무원칙한 인맥집단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인물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지방분권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이를 위해 중앙당은 정책을 생산하는 조직으로, 지방조직은 각 공직후보 공천권한 부여 등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시.도당의 재정자립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방투입 비율 강화와 후원회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병헌(田炳憲.동작갑) 의원은 당원협의회의 위상과 관련, "당원협의회를 정치지향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 지역만 해도 민주적절차에 의한 풀뿌리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해냈다"고 긍정 평가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제 당원협의회를 건강한 생활인들의 모임과 어떻게 접합해내느냐 하는 실천적 문제에 천착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참석한 일부 당 관계자들은 현재의 당원협의회 구성이 돈과 조직 등 과거행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론을 제기했다.

영등포구 상무위원인 박 무씨는 "지금의 당원협의회 구성은 진정한 개혁지향의정치실현이 아니라 돈에 따라 움직이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협의회와 공직후보 공천권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꿈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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