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자동차번호판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요즘 도로상에서 운행되거나 주택가에 방치된 차량들을 살펴보면, 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아예 미부착된 경우 또는 야간에 번호판 미등이 꺼져 있는 경우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정 수준을 넘어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경제난으로 가중되는 차량관리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생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번호판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도 자동차 번호판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2003년 통계에 의하면, 뺑소니 사고는 전체 18,440건(총 교통사고 발생대비 7.7%)이 발생하여 사망 472명, 사상자 27,035명으로 나타났고, 14,428명(검거율 78.2%)이 검거되었다. 운전자들은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번호판의 고의적 훼손 또는 관리 소홀을 틈타 뺑소니를 자행할 수 있는 반면, 시민들은 도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목격할 확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하고자 자동차 번호판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불상의 물체로 마찰을 일으켜 마모시키는 등 훼손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량 소유주의 법적인 책임문제는 물론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크며, 그 피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인 시민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갈 수 있다.
실정법상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몇 가지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①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 번호판 바탕 색깔이나 번호판 숫자와 같은 색깔의 페인트를 번호판에 분무하여 30미터 전후방에서 번호판 숫자를 식별할 수 없게 한 경우, 번호판 모서리 중 일부분을 고의로 접어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허가 없이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고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번호판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자동차번호판 식별 불능의 경우 : 흙이나 먼지 등 묻거나 찌그러져서 알아볼 수 없는 번호판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야간에 도로를 운행할 때 번호판 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규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자동차의 수에 따라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운전자의 수는 증가 추세이나, 단속하는 시군구청의 직원 및 경찰의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탓에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게 비일비재하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용을 요구하거나 오히려 다른 차량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속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차의 얼굴이며 운전자의 양심의 표상이다.
만일 본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와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자동차등록 관청에 재교부 신청하여 교부 받고, 야간에 번호판 후미등을 확인하여 등화되지 않는 경우 카센타에서 수리한 후 운행함으로써 스스로 범행의 여지를 줄이고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들은 뺑소니 및 범죄차량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번호판이 훼손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경찰이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고발하는 시민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정원<군산경찰서 경장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