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원식(禹元植) 기획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당내 반부패투명사회협약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공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국고 환수토록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 부대표는 이에 앞서 영등포당사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의 잉여 부동산을 매각을 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며 "그러나잉여 부동산을 매각시킬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관신탁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당은 부동산 신탁 대상으로 거주용 주택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부동산과 선산과 주말농장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부동산을 제외한 잉여부동산 전체를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생활용 부동산 여부를 검증하고, 잉여부동산을 관리하는기능을 맡는 기구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되, 국회 윤리위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당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공직자 재산 등록시 재산등록일 전 5년간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시키기로 했다.
우리당은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당론으로 확정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법률적 책임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02년 대선 불법자금과 관련,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해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모으고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과 관련, 상설특검제를 주장하고있는 한나라당과 절충점을 찾은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야 모두 17대 총선공약에서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라며 "기소권 부여 문제와 대통령 직속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어 "공수처 설치법안 등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실천조치들을여야가 협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실천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국회 제정당 정책협의회를 이번 주 중 개최해서 공동의 방안을 함께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장은 러시아 유전 의혹과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신속한 조사를 맡기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국정조사는 논란의 장은 되지만 실효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