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이번 자료는 전북에 공공기관을 파격적으로 안배하는 길만이 균형발전의 첩경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향후 25년 동안 도내 인구가 무려 50만명 가량 격감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공공기관을 집중안배, 감소 속도를 지금부터 떨어뜨려야 균형발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은 수도권 인구가 오는 2010년에 국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고, 2030년엔 54%까지 점유하는 등 수도권중심의 ‘1극체제의 심화’를 경고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규제강화 등 이른바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준다. 두려운 점은 낙후 전북의 후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추계 결과 인구가 가장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곳은 전남, 전북, 경북 순이었다. 올해 인구대비 2030년 인구 감소율을 보면 전남이 32.4%를 기록했고, 전북 27.2%, 경북 21.8% 등이었다.
반면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될 충남은 향후 25년 동안 인구가 11.6% 크게 늘어나고, 대전지역도 약 10% 가량 껑충 뛸 것으로 추계됐다. 주목할 점은 이번 추계에는 각 지역별 개발·발전 변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 올해 1월의 전국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토대로 최근 시·도별 출생·사망·인구이동 등을 반영하여 향후 2030년까지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다른 지역의 기업도시 건설이 불을 뿜으며, 관광레저단지 조성도 속속 진행되면 이도 저도 없는 전북은 통계청 추계보다 더 심한 인구이탈에 시달릴 것으로 확실시 된다. 전남의 경우 인구 감소율만 보면 가장 우려되나 개발 호재까지 따지면 그나마 사정이 낫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에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화, 기업도시 건설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향후 인구 감소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인구 추계 결과에 갖가지 개발 재료가 더해질 경우 마땅한 활로가 없는 전북만 인구가 쪼그라드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이런 심각한 국면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상의 김순원 부장은 “전남은 J프로젝트, 기업도시 등이 있다. 전북은 뭐가 있느냐”며 “획기적인 모멘텀, 지역발전의 계기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0개 공공기관 중 최소 20%, 40여 개 기관을 전북 각 지역에 고르게 안배, 불균형 해소 시범사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10개 대형 공공기관 중 최소 3∼4개를 전북에 이전, 인구감소 속도를 떨어뜨려 낙후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과 토공, 주공 등을 전북에 집중하고, 에너지 관련기관도 병행 배치하여 낙후의 고리를 지금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