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화사업에 대출지원된 농업정책자금을 사용한 대가로 도내 농가들이 내야하는 이자부담금액이 연간 165억원에 달하고 있어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부담경감이 절실하다.
25일 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매매와 교환·분합 사업 추진에 따라 도내 농가들에 대출지원된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말 현재 4천88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신규 대출지원 될 632억원까지 합칠 경우 모두 551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영농규모화사업에 대출지원된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연리 3%로 도내 농가들이 부담해야하는 이자액만 연간 165억원에 달하며 농가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농림부는 농가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수준을 현재 연 3%에서 연 1.5%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농민들이 해마다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경영이양직불사업 단가가 쌀소득보전직불금 보다 오히려 적어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영이양직불금은 ha당 5년동안 289만6천원이 지급되는 반면 올해부터 쌀소득 보전 직불금으로 전환된 논농업직불금은 ha당 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이양직불금이 쌀소득 보전직불금 보다 적어 고령농가들이 경영이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며 단가 인상이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수입쌀 시중 판매등을 앞두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부담과 불합리한 보조금 단가 등이 농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