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지목되던 교육이 이제는 재정 부족에 따라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교육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있다. 다음의 제시문은 이러한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여입학제라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글쓴이의 논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제시문]
21세기는 전통적 교육이 디지털교육과 가상교육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 세계 교육선진국들과의 무한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이며 대학경쟁력의 기반구축은 튼튼한 재정과 다양한 인재확보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근래에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기여입학제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배경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기여입학제는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여입학에 대한 논의는 지금껏 여러 차례 있어왔으며 찬성론보다는 반대론이 국민정서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 기여입학을 돈 있는 계층이 입학조건으로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만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나 기여입학은 단순히 기부금제로만 이해해서는 안되며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기여나 공로에 의한 정원 외 특별전형의 한 유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을 반대하는 이유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평등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부유계층과 빈곤계층간의 위화감 심화문제 그리고 기여입학제 운용상의 신뢰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류대학에만 기여입학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류대학과 비일류대학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반대이유 중에서도 가장 큰 반대이유의 하나는 헌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이념은 교육기회와 제도상의 평등과 더불어 과정과 내용의 평등 등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제도와 기회는 평등하게 허용하되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정원 외의 일정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줄 수 있고 자격과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수학능력이 없는 학생은 졸업이 어렵도록 하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또 물질적 기여와 관련된 부유계층과 빈곤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사회 여유재산을 효과적으로 대학에 유치함으로써 심각한 사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학생에게도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경쟁력 배양이 최우선 과제인 현실과는 달리 대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저항 그리고 국고지원 부족과 반대 급부 없는 사회기부금 유치 곤란 등으로 사립대학 재정난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평등과 융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클 것이다. 특히 극심한 입시경쟁을 피하기 위한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해 매년 불필요하게 국내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불건전한 과외교육비로 막대한 재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여입학제의 도입이 지니는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물질적 기여의 경우 기여금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쟁점과 관련해서도 가급적 현금을 제한하고 토지나 건물, 첨단교육기자재나 도서, 장학금, 연구 등에 치중하며 관리와 운영에 있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계획 승인과 사후 감사 강화의 견제장치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 세칭 일류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함께 재정배분방법을 기여가 있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에 신축 운용함으로써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물론 기여입학제도를 반대해온 많은 뜻 있는 분들의 의견 가운데 평등이념이나 교육적 역기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하며 대학입시가 온 국민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혜택을 입을 소수보다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능력에 의한 대학진학보다 물질에 의한 진학이라는 점을 불식해야 하며 선발과정에서 성적 등과 같은 여러 전형중 기여 부분을 한 가지 준거로 삼아 다소간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뜻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여입학은 돈만 있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기여가 곧 입학이 아니라 여러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유의사항]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800자(±) 내외로 서술할 것.
2. 기여입학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정리하되 무엇보다도 교육 평등이라는 논리전개에 주목할 것.
3. 자신의 주관적 논리도 본문의 논지에 의거해 범위를 한정해 전개할 것.
4. 자신의 견해 피력은 이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어느 편이든 가능하다.
*교육과 관련한 두 번째 논제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논제를 쓰신 학생은 다음 카페 1psi119의 도민일보 논제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다음 호에 첨삭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