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결의등 반발확산되는 BTL사업
불참 결의등 반발확산되는 BTL사업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7.05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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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BTL사업 불참을 선언하는등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BTL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올들어 ‘건설시장의 핵’으로까지 지칭되며 건설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BTL사업이 어쩌다 이지경에까지 봉착했는가.

 정부는 6조2천억원에 달하는 금년도 BTL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 대상사업들을 속속 고시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대·전주교대 기숙사 신축공사를 비롯해 전주시와 정읍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전북지역 3개 BTL사업의 기본사업추진계획이 이미 고시됐다.

 하반기중에도 900억원대 교육시설 증개축 및 신축공사, 130억원대 전주전통문화센터 등 BTL사업 고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에 등을 돌렸다. 더 나아가 BTL사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또 지역건설업계의 활성화와 지역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선 몇 가지가 반드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소속 건설업체들은 지난 4일 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도내 대다수 건설사 대표들은 ‘BTL사업은 지역건설업체 말살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연스럽게 ‘불참결의’가 결정됐다. 그리고 3개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을 작성했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BTL사업 불참결의 결행은 예견됐던 일이다.

 이들은 현행 BTL사업방식이 대형 건설사들만을 위한 건설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지역건설사 보호 및 참여기회 보장확보로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참강행을 지속하자고 의견을 집약했다.

 송갑문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은 “현행 BTL사업은 대상사업을 잘못 선정했다”고 들고 “현재 계획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단순시설인 7억∼50억 미만의 증·개축공사다. 또 단순증개축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복합시설만 BTL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주 A건설사 대표는 “대기업 위주의 현행 박식대로 BTL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감부족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BTL사업마저 소규모 사업까지 BTL로 묶어 내놓을 경우 고사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B건설사 임원은 “BTL사업은 이용자의 편익제고 및 사업비 경감 등의 효과가 높은 특별교실 및 문화센터, 체육관 등 다용도 복합시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증·개축 학교시설사업은 BTL사업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다”며 “이들 소규모 학교시설은 BTL사업에서 제외하고 신축복합 다기능 시설만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BTL사업 불참결의가 지역건설시장에서 어떻게 파급될지 주목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전북대·전주교대 기숙사 신축공사에 도내 건설사 10여 개사가 대형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어 기존 참여사까지도 불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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