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보면 지방의원 유급제와 기초의원 공천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의 골자로 되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 3기 10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환영하나 그 장점을 살리는 것보다 문제점과 지방의회 자질과 폐해가 중앙정치를 답습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물론 지방자치무용론을 느끼며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옥상옥의 지방자치라 느껴왔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지방자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개정된 지방자치 관계 공직선거법이라도 국민과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국가발전에 지방자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역정치인들 특히 각 당의 이해관계와 선거만을 의식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치관계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직도 민주주의는 멀었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 유급제는 그동안 유능한 지방정치인들이 들어와 전문적인 지식과 정책을 반영 지방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선거구 중선거구문제까지도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지역공동체 정책대안을 제시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항간에 지역주민들은 시장·군수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라는 요구도 많고 시민단체도 광역시·도지사는 몰라도 시장·군수는 물론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언론이나 각종 토론회에서도 지적했음에도 이렇게 국민현실정치생각과 동떨어진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지금이라도 마땅히 제고되어야 타당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 위정자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여론 조사를 해보면 기초의원 정당공천 반대만큼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 할 것이다. 필자는 선거를 여러번 치루어 본 경험이 있다. 불과 인구 1만명 이하 읍, 면, 동에서 이당저당 간판를 걸고 죽기살기 사생결단식으로 각 중앙당의 정책과 지시를 받아 앵무새같이 대변 할 것이며 또한 공천을 받으려고 지역국회의원은 물론 중앙당 인사 줄서기에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는 정당구조를 보면 지방정치 발전과 거꾸로 가는 형태를 불보듯 뻔하다. 훌륭한 지역일꾼보다 중앙당이나 각당의 하부 조직적인 개입으로 끝장 날 텐데. 도대체 이런 발상으로 어떻게 제4기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백년대계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다면 책임있는 집권당 열린우리당은 여·야 정치력을 발휘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로운지방자치 공직선거관련법을 손질하여 더이상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왕따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우선정치와 국민생활편익과 지방자치가 꽃피워 국가지역경제와 대한민국 21세기 민주주의가 지방자치 발전으로부터 정착되길 국민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
<21세기전북발전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