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선진국 진입 막아
저출산이 선진국 진입 막아
  • 홍순환
  • 승인 2005.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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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의 주범은 저출산이다. 저출산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핵가족문화를 낳았다. 이로 인해 이기주의를 가져왔고 불균형 세대차이, 빈부격차, 지역 이기주의 집단형성으로 지역간에 팽팽히 맞선 정책방향을 펼치고 있다. 지역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를 저출산을 보고 인구 늘리기에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게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는 여전하다. 인구감소로 인한 한국이 선진국 진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정문화마저 무너져 가고 있다.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문화로 바뀐 현실을 볼때 인륜 도덕과 사랑의 위계 질서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음을 누구나 느끼게 된다.

 과거 정부의 일방 적인 정책으로 인한 산아제한이 원인이라고 본다. 그 당시 정부의 산아제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온 민간단체의 사상이념을 수용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를 주도할 선진국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권과 당락에 사로잡힌 과거정부 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그 당시만 이라도 시민과 대화 공청회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검증받고 미래의 세계를 준비하는 정책을 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 정부의 국회의원들께 묻고 싶다. 호주제 폐지를 입법화 시킨 정치 지도자들의 평가는 멀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을 것을 한번쯤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성편에 서서 인권보호차원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국가발전에 저해의 요인를 제공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자칭하고 사과하는 편이 좋은 것이다.

 필자가 과거정부에 대해 강하게 반문하였고 민방위 강의를 중 설파 하였다. 필자는 평소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노력해 보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한이 남아 있다. 물론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한 지난 세대에 가슴아프게 느끼있다. 여성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 항상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근본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며 상호간에 위하는 삶을 통한 참사랑의 관계성과 교육은 사랑을 통해 질서를 배우게 된다. 사랑의 출발은 대가족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로 핵가족문화 저출산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율의 원인제공은 여러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성 회복운동을 통한 사회현상속에서 가정주부들이 살아 남기 위한 생존권 분쟁으로 전업주부 또는 취업주부활동으로 종사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2.1명을 낳아야 겨우 보존 된다고 한다. 그런데 1.19명을 낳는 기준치 추세로 보아 인구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다. 저출산율은 평균 1.8명 정도 통계학적수치이다. 사회의식구조현상의 하나인 독신문화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결혼을 안하거나 한다 할지라도 초혼년령이 30세 넘는 경우인데 부모님의 지원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돈이 없어 결혼 못한자도 있지만 장남이거나 못난자는 더욱 결혼 못하는 시대로 전락해 버렸다. 저소득층 자녀의 결혼이 심각하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인구증가와 결혼문제 저출산 방지 정책에 팔을 걷고 나서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는 감소되어 가고 있고 젊은층 부부들은 저출산을 원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각국도 같은 추세로 이를 극복하기위해 저출산 방지법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선진국 인구통계에 의하면 1억이상 인구 집단 형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1억이상 인구가 있어야 한다. 과거 유대민족사를 보더라도 아브라함 당시에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번창하여 자손만대 누려라는 말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핵가족 문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경고장이 있다. 이기주의는 지구촌 형성의 걸림돌이다. 참사랑문화의 저해요소와 저출산율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를 만들어 내는 문화의 요소다. 그리고 이기주의와 저출산문화는 선진국 역행으로 후손들에게 행복한 삶을 상속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야되고 세계를 지도할 국력을 향상시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한다.

아들 딸 많이 낳고 잘길러 대가족제도 속에 축복가정 심정문화를 창조해 나갔으면 한다.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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