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이 제도가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전라북도처럼 지역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막상 계획이 발표되고 보니 사업 구조상 지역 중소 건설업은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BTL사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중소 건설업의 참여와 보호가 어려워지고 지역 건설업의 수주물량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 건설업 보호차원에서 지역 건설업들에게 수주 기회를 주고 있는 데, 이러한 사업들이 BTL 사업으로 전환되면 비슷한 공사를 묶어서 발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가 70억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는 줄어 들 수밖에 없어 결국 지역 건설업의 수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두 번째는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설계비, 특수목적회사 설립비 등 총 공사비의 7~8%에 달하는 초기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설령 낙찰의 가능성이 있다 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일시에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낙찰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많은 자금을 투입에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BTL 사업이 이러한 구조로 추진된다면 산토기 잡으려다 집토기 놓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대형 건설업체만 사업에 참여하고 중소 건설업체들은 철저히 배제돼 정부가 의도했던 지역 건설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의 눈높이를 지역과 중소기업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한 채 국가경쟁력이란 명분으로 대기업과 중앙의 입장에서만 정책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초의 취지도 살리고 지역 건설업도 육성하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우선 BTL 사업에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은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지역 업체 참여 의무제와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번째는 소규모 공사는 BTL 사업에서 제외하여 예전처럼 지역 중소 건설업의 일감을 확보해 주고, 이런 관점에서 사업단위를 묶을 수 있는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광대하게 적용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범위를 관할 교육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정하여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요청되고 있다.
세 번째는 설계비 등을 발주처에서 부담하여 초기투자비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참여업체마다 모두 설계를 한다면 결국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투자비를 발주처가 부담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비용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업체의 배점을 현행 전체 평가점수의 2%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지역 건설업의 낙찰률을 높여 나가는 정책적 배려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전주상공회의소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