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개혁한다고 만든 결과는 대부분 개악(改惡)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몇가지만 거론하고자 한다.
우선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전국토 균형발전이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한답시고 충청권에 신 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했으나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백지화되자 ‘꿩대신 닭’의 모양으로 행정중심 도시건설을 법률로 확정시켰다. 이를 추진하려면 수천 만평의 국토를 훼손하는 새로운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며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자거리의 장돌배기처럼 사사건건 개발을 반대하던 환경단체들이
이 사업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그 속셈이 궁금해진다.
한마디로 수도권 과밀방지나 균형발전은 행정중심 도시건설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오히려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겠다는 ‘의리와 충청표 확보’ 를 위해서라는 풀이가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역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준비없이 시작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시행착오가 오늘의 국가 경제악화에 괄목할 악영향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뒤늦게 라도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을 준비하고 있음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이다.
그런데 각계 각층에서 기초 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한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했으니 ‘혹 떼려다 하나 더 붙인 꼴’이 되고 말았다. 이는 지방자치의 시행목적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며 중앙정치에 예속시킴은 물론 지역별로 국회의원 앞에 한줄로 세우고 공천장사가 횡행토록하는 독버섯을 심은 꼴이 되었다. 게다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하여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복수공천으로 ‘싹쓸이’를 가능케 만들었으면서도 최근 ‘연정(聯政)’ 의 목적이 지역구도 타파에 있다고 외치는 소리는 야당에겐 한낱 ‘각설이 타령’ 보다도 못할 것임을 깨우쳐 주고 싶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의 국회 원내의석이 과반수를 넘긴 ‘여대야소’ 세월엔 무얼하고서 과반의석에서 겨우 네 석 부족한 작금에 ‘여소야대’ 라서 못해 먹겠다고 한다면 이는 엄살이 너무 심한 것이며, 4개 야당과 무소속 의원중에서 네 명도 설득 못하는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법률안이라는 사실을 먼저 깊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만금 사업에 관한 것이다.
비록 50%이하의 국민지지로 당선되었다 해도 전·현직 대통령은 전 국민과 해외동포의 대통령이 분명한데 국정수행에서 대(大)통령이 되는 길을 가지 않고 소(小)통령이나 반(半)통령의 길을 택했음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목소리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환경단체등 소수 반대세력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지난 8월2일 밤새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서 많은 인명 손실과 수해의 상처가 온정의 손길과 복구로 조금씩 아물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새만금 방조제의 배수갑문이 완공되어 수위를 조절할 수 있었다면 서해의 만조가 바닷물을 역류시켜 농경지와 가옥 침수를 심화시키지 않았을 것이란 상식을 반대편의 환경론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국정이 난맥상을 이루다보니 혹자는 차기 대통령은 경륜과 능력을 두루 갖추고 청렴결백한 고 건(高 建) 전 총리같은 분이 되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한다고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고 각종여론조사에서 꾸준하게 현저히 앞서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어진다.
(금만 농어촌발전 연구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