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맥락에서 노 대통령은 3가지 분열 요인을 지적했다.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 ▲경제·사회적 불균형 및 격차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분열의 우려 등이다.
◇역사의 과오 = 노 대통령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역사로부터 얻은 반성과 교훈에서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100년전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적 원인을 짚었다. 60주년을 맞는 이번 8.15 광복절을 통해 “역사의 과오를 돌이켜보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흔히들 우리 선조들이 세계정세에 어두웠다고 하나 그것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 망국의 원인을 “나라가 힘이 없고 분열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배세력의 완고한 기득권과 독선적인 사상체계, 부정부패와 목숨을 건 권력투쟁,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사 정리 = 따라서 노 대통령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독재시대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분열이 그 대상이다. 역사에서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생각하고 관용보다는 대결을 선호하는 적대적 문화를 만들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법을 제시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의 입법 노력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을 강조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사과, 배상 또는 보상, 명예회복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또한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신뢰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스스로 앞장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확정판결에 대한 융통성있는 재심, 국가권력 남용범죄 및 이로 인한 인권피해자의 보상·배상과 관련한 민·형사시효 적용 배제 및 조정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치 분열구조 극복 = 노 대통령은 “정치 과정에서 생긴 우리 사회의 분열구조는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라며 “이 구조와 문화가 해소되기 전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축사를 통해 밝힌 지역구도 해소 방법은 그간 제시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지역구도라는 기득권에 갇혀있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노 대통령이 밝힌 해법이다. 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그런다고 단번에 지역감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적 선동으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권을 잡겠다고 하기 전에 나라의 큰 병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 과거에서 비롯된 분열, 정치에서 비롯된 분열이 과거와 현재에 접한 것이었다면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및 격차로 인한 분열은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노 대통령은 보고 있다.
계층간, 지역간, 기업간 점차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양극화 현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밝히는 동시에 사회 각주체의 동반 노력을 강조했다.
우선 노 대통령은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력있고 안정적인 경제 운영 ▲사회안전망 확충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교육의 공정한기회 제공 등을 그 노력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힘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 확대, 국대투자 확대, 인재 양성 등 ‘경제를 살리고 함께 사는 도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