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도청공직협에 따르면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정감사 자료가 요구되면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사무 및 국가위임사무만 제출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6명의 국회의원이 106건의 자료를 요구해왔으나 이 중 24건은 직협과 의원간 협의를 통해 미제출키로 했으며, 16건은 일부만 제출키로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
미제출 자료를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현원대비 여성공무원 현황, 주민감사청구 관련 건수와 처리결과,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현황, 지방재정 관련, 상수도 현황 등으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도 공직협은 밝혔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도로 현황, 50인 이상 민원 상황 등의 자료요구도 국가위임사무에 한해 제출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한편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는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과도한 자료준비와 중복감사로 인한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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