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장기화 우려
새만금 소송 장기화 우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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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항소심이 전라북도나 농림부의 기대와는 달리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소송 원고측이 환경단체가 지난 16일 정부와 전라북도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결심공판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경단체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도 ‘1호’로 명시해 정부와 전라북도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 수차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환경단체가 준비서면 자료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결심공판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불을 보 듯한 실정이다.

 반면 정부와 전라북도는 원고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서면(답변서)를 지난 5월19일과 6월9일에 각각 제출,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새만금 현장 검증 ▲조속한 재판 종결 등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새만금 방조제 등을 담은 영상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김진덕 도 수질보전과장은 “원고측이 정부와 전라북도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에 제출한 것은 의도적인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며 “내년 3월에 마무리되는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판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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