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경쟁구도 이번주 확정
방폐장 경쟁구도 이번주 확정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5.08.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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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폐장 유치 경쟁구도가 사실상 이번 중에 최종 확정된다. 오는 31일까지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군산과 영덕 등 각 지자체들은 이번 주에 최종 방침을 정하고 신청서까지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 16일 산자부에 1순위로 신청서를 제출, 2개 이상의 지자체만 추가신청할 경우 정부의 당초 계획도 15일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막판 저울질 분주: 방폐장 유치전은 이번 주가 최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각 지자체들도 그간의 장고(長考)를 접고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한 뒤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현재 예측되는 구도는 경주와 군산에 이어 영덕, 삼척이 가세하는 4자 경쟁. 지난 16일 일찌감치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북 경주시는 이번 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방폐장 안전성과 유치 효과 등을 홍보하며 찬성률 높이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도 이번 주말께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측 주민들은 원전시설 견학, 구전홍보단 운영, 콘서트 등 행사에 홍보물 배포 등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은 여론조사 실시 이후인 22일이나 23일 방폐장 유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최종 선택을 막판 숙고한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찬성측 주민들은 지난 20일 방폐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찬성기반 확충에 나서기도 했다. 경북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경북도는 이번 주 안에 방폐장 유치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안·고창 움직임: 부안군의회의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도 주목된다. 군의회(의장 장석종)는 지난 19일 제168회 임시회의를 열고 표결로 동의안의 가·부결을 결정하려했으나 찬·반 논란이 일며 처리하지 못했다.

 12명의 의원 중 최서권 의원(진서면)의 불참과, 유치 반대 의원들의 퇴장 속에 6명의 찬성 의원들은 의장의 퇴장을 저지하며 회의 진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로 인해 22일 임시회 마지막날로 연기된 가운데 가·부결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고창군 찬성측 주민들도 막판 총력전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고창군 추진연대’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년여간 끌어온 방폐장 유치문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방폐장 문제가 주민투표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군과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방폐장 유치에 주민투표를 갈망하는 군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여론수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3일 오후 2시 고창군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고창군의 유치신청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할 방침이다.

 ▲향후 절차 가속화: 이달 말까지 지자체의 유치 신청이 마무리되면 산자부 장관은 9월15일까지 이들 지역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물론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지역에 한해 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된다. 신청지역이 경주와 군산 등 2곳에 그칠 경우 ‘부지선정위원회’가 여론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10월22일까지 주민투표 발의를 결정하고 11월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투표는 발의 지역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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