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오는 25일 참여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과 단기 과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사회의 의제형성 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는 지역분할구도와 그에 근거한 정당체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양극화 현상, 권위주의 체제 아래 일그러져버린 국가의 관리기능,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기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이런 문제 가운데 참여정부 임기안에 풀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문제라면 반드시 던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시스템에 의해 중요한 문제를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60년대와 같이 사회경제적 구조가 단순한 사회가 아닌 만큼 영웅을 기다리기보다는 잘못된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어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김 실장은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확고하다”며 “이해관계를 엮어서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 정부가 바뀌더라도 없어질 수없는 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부동산 세제의 경우 증가하는 세수 부문을 특정 목적에 활용하고, 그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계속 유지,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