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수사
불법도청 수사
  • 승인 2005.08.22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안전기획부(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에 대해 그 후신인 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공안 2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행한 압수수색은 장장 10시간30분이라는 마라톤 수색이다. 검사 8명을 비롯 수색요원만 40여 명이 투입된 대대적인 국정원 압수수색이다. 전무후무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안기부나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다. 검찰이 국가 사법권 행사의 최고 기관이라면 안기부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최고 기관이다. 어느 한쪽의 높,낮음 없이 막강한 국가권력기관의 하나다. 물론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도 검찰에 국가 최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정원의 전신이 안기부다. 또 안기부 전신이 중앙정보부다 (일명 "중정"). 중앙정보부는 5,16군사혁면 직후 혁명의 실력자 김종필을 초대 부장으로 조직됐다. 모든 피의자에 법관의 영장없이 임의동행, 체포, 구금할 수 있고 영장없이도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전시나 계엄령 하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이다. 권력의 무소부지(無所不至)라고나 할까. 날라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로 그 막강위력이 표현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중정과는 성격이 다른 오늘의 국정원이다. TV나 일반 신문에도 국정원의 건물이 항다반사(恒茶飯事)로 공개되기도 한다. "情報는 國力이다"라는 큰 돌에 깊게 새겨진 표어도 일 쑤 눈에 띤다. 다만 국정원의 슬로건 대로 "음지에서 양지를 향하여" 일 할 뿐이다. 한데 그런 국정원이 압수수색이라는 도마위에 오르다니 외외다.

▼"정보권력"은 세계가 공통이다. 민주주의 나라라는 미국의 CIA는 그 규모나 조직이 세계적이다. 영국정보부는 미국과 제휴 세계에다 정보망을 구축해놓고 있다. 가위 현대를 정보전쟁이라 할만 하다. 정보에 이기는 자만이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법에 따라 하는 국정원 압수수색이라 하지만 고유의 정보안보에 금이가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