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시·군에서 소도읍 육성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과 농림·수산업·상공업·관광산업 등 지역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도로, 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및 주거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사항, 소도읍 지역안의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등에 관한 사항, 소도읍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제안서를 시·도에서 1차심사하여 추천하고, 행정자치부가 2차심사하여 선정하는 공모제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선정결과를 보면, 낙후도 지역간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하여 해마다 응모를 위하여 개발계획 용역수행 등 과열을 부추기는 불합리한 선정방식 임을 지적하고 사업계획 심사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 환경, 도시규모,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인구규모, 효율적인 발전방향 등을 토대로 한 실현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비현실적인 사업계획들이 여과 없이 창의적인 사업으로 포장되어 본 사업의 성공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우리 장수지역은 WTO, FTA등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경쟁력 상실과, 급속한 고령화로 농촌경제의 활력을 잃는 낙후를 탈피하고 전북 동부산악권의 거점중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실버기반시설을 골격으로 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소도읍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주민의 지혜를 모아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탈락된데 대하여 허탈함과 실망감을 넘어 지역간 갈등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도에서 불합리한 시책이라고 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당해년도 공모지역 중 탈락한 지역을 다음년도에 우선 선정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도에서는 개선을 요구했던 방식이 아닌 구태의연하게 추천한데 대하여 과연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는 노력이나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서 도민을 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상향식 공모제를 폐지하고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된 소 도읍을 대상으로 지역 낙후도,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지원으로 전환해서 과열경쟁을 방지하는 개선대책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탁상행정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들을 보지 않도록 당부하고자 한다.
<장수군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