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적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국민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민간보험회사에서 그 많은 광고비를 감당하면서 그토록 보험상품 판매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일까?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재정문제를 이유로 의료혜택을 늘리지 않고 긴축운영을 해 왔으며 그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같은 현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1.3%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러한 생각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 모두가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공적가치체계인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적 필요와 능력에 따라 가입하는 개인적 가치체계인 민간건강보험이 혼재된 상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난 8월 26일 중앙일간지인 모 신문의 ‘일부 보험사의 과장된 보험상품 광고가 수위를 넘고 있고 금융감독 당국은 뒷짐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건강보험이 내실을 다지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건강보험재정이 바닥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내실을 다질 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재정상태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확대해 나가면 불가능 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곧 보장성의 확대가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할지도 모르고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쉽게 용납하지는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확실하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먼저가 아니고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것, 즉 보장성 확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 중에서 국가 내지 사회가 부담하는 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중장기적으로 70%이상 확대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시켜야 하는 당면과제를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총진료비중 보험급여비율은 56%이며 나머지 44%는 본인부담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는 향후 의료보장제도 선진화 달성에 초석이 될 것이며 공보험 체제강화는 민간보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 의료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면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국민건강보험카드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민간의료보험이 주를 이루는 미국처럼 의료이용이 양극화되고 사각지대가 많은 폐단을 피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최소한 80% 이상 확대하여 좋은 의료보장제도를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전주지구 홍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