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봉헌)는 변호사들의 수임건 수와 사건승패율, 수임순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로마켓’의 행위는 변호사들의 업무상 비밀누설 우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대한변협 등에 검찰수사 등 법적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측은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허위정보이며, 업무상 기밀이 요구되는 변호사들의 업무 특성을 무시한 행위”라며 “이 사이트의 정보제공으로 인해 도내 많은 의뢰인들의 판단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엉터리 수임건 수 등을 공개해 열심히 일하고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이 단순수치로 인한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회측은 일단 대한변협을 통한 법적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나, 자체적인 고발장 접수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로마켓’에는 도내 변호사 99명의 지난 10년 간 수임건 수와 승·패소 비율, 민·형사 등 분야별 수임비율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 각 변호사별 판·검사 인맥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나와 있어 변호사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대한 정보도 엉터리지만 친하지도 않은 법조인을 학교가 같다거나, 사시동기라는 등 이유로 친분을 가진 인맥인 것처럼 단정짓는 건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엉터리 정보로 인한 법조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판단이 흐려진 고객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마켓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3500만건의 사건내역을 입수, 분석해 국내 변호사 7천여명에 대한 수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은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