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있어 2006년은 지방화시대의 큰 잔치의 하나인 531지방선거의 해이기도 하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되어 벌써 15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랜만에 부활된 터에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넘어 오고 있다. 벌써 민선 4기시대를 준비하는 해다. 병술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 전북도가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광역단체에 비해서는 적지만 국가예산이 3조 913억 원이 확보되면서 3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민선 3기가 출범할 당시의 2조원에서 불과 4년 만에 3조원 예산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전북 발전의 강력한 동원력이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것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전북의 비전실현에 큰 계기가 되어, 길고 길었던 전북 겨울의 그림자가 걷히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이 예산들은 산업경제 분야에 1,819억원, 건설교통 분야에 1조 1,839억원이 투입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쓰여질 것이고, 환경분야에 3,480억원, 복지여성 분야 등에 5,902억원이 투자돼 새만금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최근 쌀수입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로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쌀소득 고정직불제 1,068억원 등 농림수산 분야에 모두 7,305억원이 투입될 에정이다. 첨단산업 부문 투자규모는 1,415억원으로 증액됐고 전체규모 중 차지하는 구성비율도 1%에서 4,6%로 4배이상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투자구조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북도가 21세기 지역발전의 성장엔진으로 삼기 위해 전력을 다해 추진중인 4대 전략산업도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2년 기준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투자액이 118억원에서 올해 634억원으로 5배이상 증가하는 등 4대 전략산업의 총 규모가 1,659억원으로 4배이상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투자비중이 기존의 국가기간산업(SOC)위주에서 연구개발(R&D) 및 첨단산업부문으로 급속히 이동하게 됐다. 2002년도 1조 5,39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조 6,599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꿈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꿈을 가지고 도전 한다는 것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의 해가 되어야한다.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태권도 공원과 각종 특화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의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물론 어려움도 많다. 말이 국가예산 3조원 시대라 하지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합해 208개나 넘는 등 사업가짓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나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균특)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당초 국가예산 집계 당시에는 단일 국책사업 위주였지만 이제는 지방비와 함께 벌이는 국고보조사업과 균특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부처가 사업을 정해 일방적으로 배정해주는 사업이고 균특회계는 과거 지방양여금이 변환된 것이다.
실속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별로 없고 작은 사업들을 거의 모두 망라하지는 않은 것인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대형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고군산 열도를 잇는 서해관광 기업도시,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새만금 완공과 더불어 이곳에 배후물류단지 조성 등의 실현이 그것이다.
전북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고 설계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진행시키기 위한 청사진아래서 한단계 한단계 발전하기위한 도민의 의지위에 전북의 미래를 밝힐 3조원시대이길 기대한다.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