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효과는 ‘단기금리 → 장기금리 → 생산·투자 → 국민소득·물가’ 의 긴 경로를 거쳐 나타나므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의 중장기 흐름을 예측한 후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처방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선제적 통화정책은 그 당위성이 크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가 과열 기미를 보여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경우에 중앙은행(한국은행)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콜금리 인상)을 수행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되어 중앙은행이 미리 콜금리를 인상한다면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각종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보면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술병을 치워 버리는 심술궂은 사람(killjoy)’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제적 통화정책이 경제를 장기호황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이 통화정책의 최고 성공사례로 꼽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예에서 확인된 바 있다.
아무쪼록 향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바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적절하게 수행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안정의 바탕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지난 주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 ① 1원
당첨자 : 김막례 님(정읍시 수성동), 유숙자 님(완주군 구이면)
<이번 주 퀴즈>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의 흐름을 예측한 후 한 발 앞서서 처방을 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방식의 통화정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 재량적 통화정책 ② 선제적 통화정책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메일(jeonbuk@bok.or.kr)로 정답,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정답자중 2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수요일 본 코너 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홈페이지(http://www.bok.or.kr/jeonbuk)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다음 주 화요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