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동산투자를 할 때 가장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토지이용계획이다. 토지의 이용방법과 가격은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은 백여개가 넘는다. 그런데 많은 부동산관련 법률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합쳐서 만든 법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뉘어 진다.
4개의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용도지역의 지정하고 또는 변경을 하는데 이를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된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은 토지의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규제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토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도 단위의 광범위한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은 보통 20년을 단위로 계획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가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데 이를 도시재정비계획이라고 한다.
도시재정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의 활용에 이용과 대한 규제사항을 변경하기 때문에 토지의 지가변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토지의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러한 계획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전원부동산 중개사 242-0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