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전측은 당초 이같은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써 현재 관련 부처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론화 하지 말자는 양자간 약속(?)을 전주시가 먼저 깨뜨렸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고 급기야 미납된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대로 공사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도 서부신시가지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공사 중단은 막대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일단 공사비를 부담한 뒤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는 것으로 맞섰다.
이같은 양 기관간 갈등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53조와 제54조를 해석하는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부신시가지내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양 기관간에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서 서로 감정적인 대응이 섞여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 기관간의 법적 해석 차이는 도시개발법 제53조와 제54조를 연관성 있게 보고 있는 전주시와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보고 있는 한전측의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법 해석을 놓고 볼 때 양측 모두 각각의 주장을 강조할 만한 상당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주시의 공사 변경 협조 요청에 긍정적으로 임했던 한전 직원 2명이 내부 인사조치를 받자 고교 선후배 사이인 전주시청 관련 부서 간부가 감정적으로 대응 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는 입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내부적인 인사 조치라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한 소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법적 해석이라든지, 두 기관간의 내부적인 감정 싸움이라든지는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옛 말에 ‘손바닥도 부딛쳐야 소리가 난다’는 표현은 어떤 사안이든지 양 쪽에 책임이 있다는 뜻과 상통하고 있다.
두 기관의 마찰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초래돼서는 안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