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선에서부터 총선을 수없이 치렀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공명선거를 위한 협의회, 총선연대 등 수많은 단체가 연대하면서 공약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그 가능성, 당선 후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수많은 전문가들과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약과 정책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전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가 주류였다. 왜냐하면 공약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은 너무 여러 가지라는 것이다. 예컨대 국고보조 당시 경제지표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동 등 많은 변수들이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는데 애로가 되고 있다. 우리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후보를 뽑아서는 안되고 현실을 잘 모르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꿈을 공약과 정책으로 한 후보도 역시 믿을 수 없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 말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성경구절을 보면 얼마나 말에 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나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이 공약과 정책이 후보의 몇만이 아니라 몇몇 참모들에 의해서 미사어구로 꾸며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이 서려있지 않은 헛말이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을 믿기 위해서는 그 남자의 말이 진실인가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아는 시대다. 그러나 그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중요한가는 후보 개개인의 마음속을 깊이 들어가도 알 수 없는게 현실이다. 원래 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말과 행동, 말과 진실의 일치가 되어야 그 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헛말, 진실과 괴리된 말, 행동할 의지 없이 하는 말을 마구 하여 세상이 사람과 사람사이에 가장 감정과 사상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수단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되었다.
후보가 말과 진실이 일치하는가 검증하는 방법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후보가 과거에 어떻게 자신의 공언에 대해서 실천했는가 일일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민단체가 연대가 되어서 할 일이다.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 대한 모든 현실적 여건 및 가능성에 대해서 시민단체연대는 그 공약 및 정책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공선협(공명선거실천협의회)의 negative적인 선거운동에서 총선연대에서의 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방향을 바꿀 필요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positive적인 운동이 좀더 현실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후보의 자질과 능력, 인격 등 과거를 좀더 검증하여 이러한 점까지 촘촘히 따져볼 수 있는 점이 간절하다. 1995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장, 의회 의원의 뇌물, 입찰비리로 얼룩져 온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 결과 시민참여는 더욱 위축되고 시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증대되어 왔다. 각 후보들의 도덕성을 깊이 따져보는 일 또한 중요한 과업이 아닐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