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종 완 <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 위원장>
왕궁 특수단지 개발 사업은 물 건너 간 것인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대 약 100만평 규모 왕궁특수단지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져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말경 김완주 도지사는 지방선거에 당선 된 후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무너져 가는 지역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당면한 전북 현안 5건의 정책지원 사업(첨단산업단지조성, 식품 산업클러스트 사업, 새만금방조제 도로 높임사업, 새만금 왕궁오염원 해소사업. 김제공항개발)등을 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욕심이 많은 단체장은 처음이라며” 대통령도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책부서 장관이나 국회 또는 대통령을 찾아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선되자마자 경제 도지사가 되겠다는 도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의욕적인 모습은 보기에도 좋다.
그러나 청와대 면담결과 새만금 만경 수역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에 550억원을 들여 축분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다시 투자하는 것은 이중투자라며 왕궁면 한센 정착촌 이주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면 전북도민은 그 발상에 해석을 달리한다. 새만금 만경수역 수질개선 해소사업은 왕궁 특수단지 사업과 이중으로 투자되는 별개 사업이 아니다.
2012년 축산 폐수 해양 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국책사업 일환으로 전용 축산 폐수처리장이 없는 전주, 군산지역 처리 능력부족으로 인한 광역적 현안 사업이다. 이 사업이성공하기 위해서는 왕궁지역 주민 생활터전과 연계된 필수적인 익산 한센정착촌 현대화사업 총 405억원(국비, 지방비 포함) 사업이 이루어 질 때에 가능한 우선 사업이다.
흔한 예로 민간사업에서도 개발을 추진 할 때면 현지주민 이주대책을 제일 먼저 세운 다음에 관청 인,허가 나와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물며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작한 새만금 만경 수질 개선 사업에 직접 관련된 기본적 인 절차와 익산시 지방자치 숙원사업조차 묵살 하면서 이중 투자라고 한다면 정말 한심한 발상이다.
익산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기대했던 혁신도시에서 탈락 전주권 중심으로 치중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 모처럼 전북 북부권 발전계획으로 왕궁특수단지 조성사업을 강현욱 전 도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한껏 기대 환영한 바 있다.
이렇게 정작 국가 보호대상인 한센정착촌 주민을 배제시키고 개발지상주의 적인 발상으로 새만금 만경수역 수질개선 사업을 벌린다면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서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과 김완주 도지사는 이제라도 그동안 눈물겹도록 병마와 싸우고 정부복지 혜택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한 한센정착촌 이주대책 현대화사업과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송동 환경자원 관리시설(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서 보듯 지역주민과 대치되는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왕궁특수단지내 한센정착촌 주택단지와 가내사업장을 만들어 주고 이와 함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