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직접필요한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풀(Pool)'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의 연계를 위해 현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에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낙후지역(투자장려지역)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투자장려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의 우리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지원요건에 고용창출 효과, 국내 경영실적, 국내기업과의 연계활동 등을 반영하고 인센티브 지원 후 다시 이를 평가하는 사후점검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다수의 인센티브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풀(Pool)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2004년 이후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경영.생활환경 중장기 개선대책' 중 효과가미진한 외국어와 교통, 공정거래 등의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와 외국 상의,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투자환경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IK(Invest Korea)의 기능 및 조직 강화,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정보와 중국.일본 등 유치경쟁 국가들의 투자유치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DB)화가 추진되며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도착 기준 및 순유입 기준으로 측정해 정확한 국민경제 효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3.9% 수준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를 2015년까지 15%로 확대, 200억∼250억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한편 2004년 기준 6.2%인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16%로, 14.
5% 수준인 매출은 24%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비전 및 전략은 양적인 면이 고려됐던 종전과 달리 질적인 면에서 접근해 외국인투자가 국내 산업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