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광주고법·고검 대회의실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주지법 국감에서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군산지원 판사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이들 판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 후 국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또 “접대골프와 아파트제공, 향응여행 등 사건 청탁을 받은 판사 3명의 비위사실이 드러났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말 뿐인 ‘법관윤리강령’에 대해 징계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거액을 받고 학위매매를 한 교수들에게 전주지법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세욱 법원장은 “군산지원 판사들의 비리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알려진 것 이외에 더 이상의 판사 비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전주지검 국감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김완주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법리검토밖에 필요없는 사건을 너무 오래 끌었던 만큼 김 지사의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선병렬 의원은 “전주지검 관내 접수사건은 2.5% 줄어든 반면 미제사건은 51.9%나 늘어났다”며 “미제사건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수사당국이 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전북지역에 꽤 알려진 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뇌물을 건넨 정황이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음에도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청탁증거가 있는 데도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인만큼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검사장은“미제사건이 증가한 것은 파견 등의 이유로 외부에 나가있는 검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또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번 달 안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