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주지법의 양형기준안을 홍보하는 거 아십니까”라며 공치사하자 오세욱 법원장은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전했다가 다시 노 의원이 “양형기준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내가 의기소침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돌발 질의를 받은 오 법원장은 “모든 법관이 똑같은 판결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답변.
그러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1시간여만에 15명의 법사위원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자리를 떠나 썰렁한 국감장을 연출하기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전주지검이 입건한 선거사범들을 보면 열린우리당은 1.6%, 민주당은 4.1%, 한나라당은 50%로 정당별 차이가 큰 데 검찰이 야당 차별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에 김종인 검사장은 “선거사범은 전주지검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답변.
군산지원 판사비리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전주지검의 내사 여부를 묻자 김 검사장은 “내사를 했지만 비리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내사사실을 인정.
전주지검 김종인 검사장은 지난 해와는 달리 민감한 질문이 많아 본의 아니게 ‘국감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법사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진땀 해명.
○…국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가 가까워지면서 1층 엘리베이터만 작동하게 남겨두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작동 중지 시켜 국감 의원들을 위한 과잉 의전이라는 빈축.
○…국감 시간 가까워 오자 주요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교통문제와 농촌 절도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교통과장이나 수사과장, 생활안정과장 등은 긴장한 기색 역력한 반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정보과장과 보안과장 등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조를 이뤄.
○…당초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한옥마을을 둘러보느라 한 시간 가량 늦은 오후 4시께야 겨우 시작.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된 행자위 11명 의원 중 절반에 불과한 7명 의원들만 참석, 출석율이 저조.
○…국정감사가 시작된 뒤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행자위 유인태 위원장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아 눈총.
○…당초 예정보다 뒤늦게 참석했던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 시간 끝나자마자 자리 떠버려 형식적 국감 참여라는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