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춰볼 때 주차료 징수조례 시행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지만 군의회의 강한 요구에 밀려 전주시에 주차료 징수 계획을 통보하는 등 자칫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견해 차이가 전주시민들의 주차료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완주군의회는 주차료 징수 조례 시행 촉구와 관련 ‘운영관리 주체가 반드시 완주군이 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여 군 세외수입 보다는 특정단체로의 관리주체 선정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의회는 지난달 의원 간담회에서 2004년 1월 마련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운영 조례안 가운데 주차료 징수조항이 단 한번도 이행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다며 조례시행을 촉구한데 이어 다음달 7일 군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군의회의 이같은 요구에 완주군은 지난주 전주시에 유선상으로 모악산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전달했다. 완주군은 모악산 주차장 유료화 계획이 군의 자의적인 방침이 아닌 만큼 전주시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모악산 관광단지 유지보수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주차료 징수 논란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모악산 이용객 대다수가 전주 시민들이라는 것이 완주군측의 관광단지 유지보수비 부담 요구의 명분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완주군의 관광단지 유지보수비용 부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모악산 주차장 주차료 문제는 사실상 징수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완주군의회가 조례시행을 강력 촉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주시가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완주군은 주차료를 대다수 이용자인 전주시민들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지난 2004년 1월 1일 모악산 주차장 이용시 주차료(승용차 2천원, 25인승 이상 3천원) 징수 근거와 시점(2006년 1월1일)을 명시한 조례를 마련했었다. 모악산 주차장은 총 870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개월 동안 모악산 내방차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일 평균 499대의 각종차량이 방문해 총 1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역시 1억7천만윈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데다 군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주차료 징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시민과 모악산 인근상인들은 “전북의 어머니 산으로 불리는 모악산은 도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모악산 주차장 유료화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주=배청수,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