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전북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는 불명예와 수사력 낭비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서울 서대문 을)이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청에서 이뤄진 현장감식은 2002년 3천58건, 2003년 3천195건, 2004년 3천647건, 2005년 4천611건 등이다.
이처럼 과학수사가 필요한 현장감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중요과학감식장비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기본적인 감식차량을 갖추고 있는 경찰서조차 절반이 겨우 넘는 9곳에 불과했으며 족윤적 감정시스템과 몽타주 제작 시스템은 지방청에만 각각 1대, 2대씩 갖추고 있을 뿐 일선 경찰서에는 단 한 곳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증거품 지문 채취 중 유독물질에 노출을 막아 줄 공기정화지문현출기를 갖춘 경찰서도 불과 4곳에 그쳐 과학수사 요원들의 건강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안, 임실, 진안 등 7곳의 경찰서는 단 1명의 과학수사요원이 모든 첨단 지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전북청의 과학수사인력 및 장비 부족이 이처럼 심각하다보니 올 들어서만도 전북청에서 신청한 1천248건의 구속영장 중 24.7%에 달하는 308건이 기각됐다”면서 “초기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현장검증을 뒷받침할 과학수사 장비와 전문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