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절도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하락하고 112신고후 5분이내 출동률이 71%로 대도시보다 낮게 나타나 민생치안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전북지역 현장치안담당 경찰관은 주민수나 범죄수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동안 범죄발생률은 되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산물 절도와 교통사고 발생 및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질문에 나선 최인기 의원(민주당)을 비롯해 홍미영 의원(우리당),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등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59건 발생에 45건 검거, 2004년 104건에 30건, 2005년 84건에 21건 등 심각한 발생 빈도에 비해 검거율은 불과 20%대에 그쳐 농민들이 크게 절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산물 절도범 검거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경석 의원은 “전북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405명으로 전국평균(경찰관 1인당 511명)에 비해 치안 여건이 우월한데도 범죄 검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범죄 현장에 대한 5분 이내 출동률이 전국 평균인 80%에도 크게 못미치는 71.7%에 그치고 있는 것은 지역별 현황에 따른 맞춤 치안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고 질책했다.

　정두언 의원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 중 80% 이상이 중국국적의 외국인이 행하고 있음에도 중국어 통역 경찰은 8명에 불과, 1인당 42.2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등 인력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이에 따라 전문 수사요원이 아닌 외부 통역관에 의지해 최근 3년 간 960여만원의 통역비가 지출 되는 등 예산 낭비까지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피의자 인권보호, 노인층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 과학수사 요원의 확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