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기관을 자임하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6개 대안을 수 년 동안, 그것도 수 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검토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개 대안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역 내 여론이다. 더욱이 2개 대안 제시는 경제성-환경성 논란의 불을 지피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연구기관 논란 촉발의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5개 연구기관은 이날 농업용지로 4천900만~5천100만평(8천500만평 토지의 약 57~60%임)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2004년 8월에 나온 ‘중간 보고서’ 자료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까지 산업용지로 280만평을 조성해야 한다는 대목 역시 2년 전의 자료와 비슷한 내용이다.
산업단지와 관광용지를 최소화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 내 반응은 시큰둥하다. 도와 지역민은 6개 대안이 복합개발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산업용지 규모가 지역민에게 실망을 주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린 16일 자료에는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를 각각 2020년까지 280만평과 200만평만 조성하겠다고 언급,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다.
5개 연구기관은 6대 대안을 장기간 검토해왔음에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개 대안을 공청회 자료에 담아 “뜨거운 감자를 떠넘기려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경제성에서 4안이 우수하고, 환경성 측면에선 3안이 우수하다고 언급, 결과적으로 제2의 경제성-환경성 논란을 촉발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지역 내 반응이다.
통상적으로 전문기관의 수탁 용역은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1개 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마땅하며, 5개 기관도 초기에는 1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구기간을 두 차례나 연기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3년을 질질 끌었고, 그 결과 역시 “단일 최적안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2개 대안을 제시, 실망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전북발전과 지역민의 뜻에 부합하는 단일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올 연말 안에 정부가 최종 대안을 결정하여 새로운 진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용역의 기본방향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인 만큼 이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 확정이 뒤로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도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한 단일안이 올해 안에 최종 확정돼 특별법 제정의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