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16일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전격 발표했다. 5개 기관이 3년 동안 추진해온 용역은 “새만금 6개 대안을 대상으로 토지 용도별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2005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하여 경제성 분석에 이용한 결과 4안(한시적 해수유통-분산개발)의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경제성 분석에서 ‘해사 사용시’ 4안의 비용·편익(B·C)분석은 1.0732로 집계돼 경제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C분석에서 1 이상이 나오면 그만큼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말로, 농어촌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고집하는 3안(군산 집중개발)의 B·C는 1.0685에 만족했다.
‘육상산토 사용시’에도 4안의 B·C(1.0441)가 3안(1.0339)보다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북도 주장의 한시적 해수유통-분산개발이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반면 담수호 수질과 오염부하량 산정, 추가대책 추진시의 수질검토 등을 토대로 한 환경성 측면에서는 3안(한시적 해수유통-집중개발)이 가장 우수하며, 4안이 그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자칫 17일 공청회에서 경제성과 환경성 논란이 재현 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용역 발주의 근본취지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역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가 올 연말 안에 최적대안을 확정하는 특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