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지난 17일 전북도청에서 주최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1차 공청회’에서는 산업단지를 2곳으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는 분산개발(4안)과, 환경을 위해 군산 1곳만 추진해야 한다는 집중개발(3안) 주장이 엇갈렸다.
채병선 전북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새만금 개발은 규모와 용도, 기술, 환경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며 “전남의 서남해안 프로젝트, 인천 6천만평 이상 경제자유구역 추진, 충남 행복도시 건설 등이 활발한 상황에서 새만금이 또다시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1m 수면만 유지해도 땅 면적의 40%가 올라오게 된다”며 “2020년과 2030년 계획은 너무 장기적인 만큼 드러난 땅부터 7년 단위의 3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등 ‘타임 스케줄’을 앞당겨야 한다”고 ‘조기개발 필요성’에 불을 당겼다.
서 승 전주문화원 원장은 “분산개발의 4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환경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만큼 정부도 더 이상 전북을 괴롭히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도 “S프로젝트 추진, 남해안 개발 선언, 인천 송도·영종도 개발 등 타 지역이 상전벽해의 전기를 맞고 있다”며 “2개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 논란에 휩싸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범철 강원대 교수는 “환경용지 10%는 사실상 많지 않다”며 “이를 20∼30%로 대폭 늘려 생태계 조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박 철 충남대 교수는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5·6안이 배제됐는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농지로 조성됐으나 마치 내부개발의 용도변경을 논의하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택천 전북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새만금 신항만 수요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라며 “3·4안은 위험한 발상인 만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양하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용지 560만평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이날 긴급 의견서를 내고 “5개 연구기관의 용역을 전면 폐기하고 새만금 대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