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청회 내용과 과제
새만금 공청회 내용과 과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6.11.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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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1차 공청회가 열린 지난 17일 도청 4층 회의실은 경제성과 환경성 이견 속에 S프로젝트 등 타 지역 상전벽해의 개발구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개발 필요성이 메아리쳤다. 하지만 용역을 맡았던 5개 연구기관은 답변을 통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지역민들의 빈축을 샀다.

 ?조기추진 봇물: 8명의 토론은 경제성과 환경성 논란을 연상케 했다. 강원대의 김범철 교수와 충남대 박 철 교수가 먼저 “향후 습지의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저류지를 제외하고 전체 토지의 20∼30% 가량은 생태계 복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의 박 교수는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5·6안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해묵은 해수유통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서 승 전주문화원 원장이나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 채병선 전북대 교수 등은 전북과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분산개발의 4안 단일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연내에 정부안을 4안으로 확정, 조기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중국이 동부해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국내 유일한 새만금 개발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논지다. 특히 전남의 S프로젝트, 충남의 행복도시, 인천과 부산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타 지역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어 새만금의 적기 개발, 타이밍 중요성이 부각됐다.

 김중식 전북 항만물류연구자문회 회장은 “1만TEU급 초대형 선박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은 국내 28개 무역항 중 새만금 신항만 등 불과 3곳에 그친다”며 신항만의 조기추진을 촉구했다. 이건식 김제시장도 “중국이 뛰고 있는데 왜 새만금을 주저하느냐”며 연내 정부안 확정을 주장했다.

 ?해명 급급 빈축: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명쾌한 해명보다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식의 미봉적 답변에 나서 빈축을 샀다. 국토연구원은 “우리 나라 GNP의 15∼20%를 견인하는 울산광역시의 산업단지가 1천만평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용역안의 2030년 산업단지 560만평 조성은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새만금을 단순히 전북의 산업단지로 비하한 견해로, 세계적 자본을 유치하여 중국 푸동지구와 대적하기 위해선 산업단지 확대가 필수라는 지적이 비등했다.

 새만금 신항만 위치 미표시에 대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답변도 궁색했다. 이 연구원은 “96년에 새만금 신항만 위치가 표시됐으나 그 때는 이슈화되지 않았던 시기”라며 “수리·수질상 문제가 있고 관광단지 등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미표시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항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위치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가 낀 것 아니냐는 지역의 눈총이다. 이밖에 산업단지 부족론에 대해 전북발전연구원은 “유보지가 많은 만큼 나중에 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너무 안일한 시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금부터 중요: 전북도는 1차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4안 단일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개 대안이 정부에 제시되면 각 부처간 이기주의가 발동, 자칫 3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서울공청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늦어도 12월 초순에 단일안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용역안이 드러난 상황에서 추진하는 서울공청회에서는 경제성보다 환경성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여 도와 정치권의 준비가 더욱 요구된다. 일각에선 서울공청회가 3안과 4안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 도 차원의 입체적인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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