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불법과 편법 당원모집과 폐쇄적 공천구조로 얼룩지면서 ‘닫힌 정당’이라는 오명을 낳아온 ‘정치실험’에 종지부가 찍힌 셈이다.
물론 논란의 핵심인 공천문제는 손대지 않아 제도의 근간 자체가 뒤바뀌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당의 밑동인 당원 조직에 근본적인 새판짜기가 시도된다는 점에서 당의 진로와 체제정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이 2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은 ‘기초당원제’ 도입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초당원제는 기간당원제의 명칭을 바꾼 것이지만 핵심적 대목은 ‘공로당원’에 있다. 전체 당원의 15% 범위내에서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공로를 인정한 자에게 기초당원 자격을 주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당원들을 중심으로 공로당원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당원의 자격요건도 크게 완화됐다. 권리행사 1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연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에서 연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문턱’이 낮아졌다. 여기에 당원연수와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석한 자에게도 기초당원 자격이 주어진다.
한 당직자는 “‘종이당원’ ‘당비대납’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배타적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간당원제 폐지는 논란이 돼온 상향식 공천제도에는 당장 이렇다할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더욱이 100% 완전국민경선제로 확정돼있는 대선후보 경선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최대 이슈인 정계개편 논의와 그에 따른 당의 진로를 가늠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초당원제 도입에 따라 현재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당원조직이 대폭 물갈이되고, 이는 대의원과 중앙위원회 구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치면서 당의 의사결정구조가 지금과는 판이해질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예상되는당 진로 논쟁과 당 해산을 둘러싼 표대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망이 지배적이다.
참여정치실천연대와 신진보연대 등 당 사수론을 펴고 있는 개혁진영이 반발하는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대의원과 중앙위원회에서 30% 안팎을 점유하고 있는 개혁진영으로서는 이번 조치가 당 사수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며 집단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 분위기를 보면 기간당원제 존폐 논란은 이미 ‘게임 끝’인 형국이다. 당헌.당규 개정권한을 쥔 비대위는 전날 저녁 회의에서 거의 이견없이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는 후문이다.
한편 당원조직 개편작업은 이달말부터 임기가 돌아오는 지역구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