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강행하는 등 교원평가제 시행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걱정된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들간의 위화감 조성, 교사의 서열화, 교원 잡무 가중, 사제간의 관계를 멀게 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교사의 승진·보수·강제연수·퇴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선생님들의 평가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현재 교사와 교감 급의 교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6조∼제28조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옥상옥의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또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이중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좋다고 하겠는가?
앞으로 시행하려는 교원평가제의 평가대상은 국·공·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의 교장, 교감, 교사이며,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고, 교사는 수업계획·실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으며, 3년에 1번만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해당 교사에게 통보하여주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작년 공립 초·중·고 교사 506명이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아 이중 111명이 학교에서 퇴출된바 있다. 아베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10년마다 교사면허를 갱신하고 모든 학교가 반드시 외부 평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시행하려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과 새로운 교원평가제에 의한 교원들의 이중평가 문제와 두 개의 교원평가에서 순위와 성적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원평가제 시행에 따라 만들어진 '선생님들의 성적표'를 알권리가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평가문항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럴리는 없겠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라 선생님의 퇴출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걱정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10학급 미만 소규모학교가 3455개교(전체의 32%)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료교원 평가의 효과성 확보가 어렵고, 수업전문성을 연 1·2회 공개수업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의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에 따라서는 지도교사가 1명뿐인 학과도 있을 수 있고, 특수 교과의 경우에는 시·군에 1명이 있을 경우가 있는 등 동료교원평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교원평가제의 공정성 문제이다. 교총이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교원들 중 ‘학생에 의한 평가’는 28.6%,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17.6%,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는 41.5%만 공정하다고 반응하고 있어, 과반수가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응답이 65%로, ‘교육 황폐화가 우려돼 반대한다’는 의견 25.4%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 응답자들은 교원평가제 찬성이 73.9%로, 반대 21.5%보다 크게 우세했으며,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교원평가제 시행은 모두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한시간이 소중한 이때에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딱한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존경받는 겨레의 스승’이라는 품위를 저버려서는 안 되며, 교육부 또한 처벌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은 시범학교 운영과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도출된 교원평가제의 문제점과 쟁점에 대한 접근점을 찾아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좋은교육운동본부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