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를 참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정부나 단체장이 등장하면 꼭 시작되는 것이 있다. 내용은 과거 시기 관제동원운동기구들에 대한 활동 평가를 여러 학술전문기관이나 연구소에 용역의뢰하고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거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대안을 이야기하며 과거 도민운동체를 해산하고 주도인물 교체와 슬로건 변화를 비롯한 새로운 각색을 통해 또 다른 도민운동기구를 관주도로 창립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주도형 주민운동으로 정부에서 기획하고 법과 규약을 제정하며 국가재정을 지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80년대까지는 새마을운동, 90년대 중반까지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진행했고 여기에 더해 유종근 지사시절에는 김대중정부의 제2건국운동을 본받고 차용하여 새천년새전북인 운동을 진행했다. 강현욱지사 시절에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를 조직하여 도정 홍보와 괸제운동에 동원하며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차단하고 강만금이라는 지사의 별칭으로 나타나듯이 이에 부응한 오직 새만금과 방폐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축소, 왜곡, 변질시켰다. 뿐만이 아니라 관과 도민운동체와 다른 주장들은 관변단체들을 총동원한 물량공세로 철저히 무력화 시켰다. 결과로 전라북도는 민선 4기 동안 새만금과 방폐장 이외의 다른 지역 의제를 표면화시킬 수 없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의 문제점은 이미 민선 3기에도 공론화되어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현 김완주 지사가 후보시절 2006지방선거전북연대 토론회에서 공약한 대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조례 폐지와 해산을 앞두고 있다. 참으로 올바른 결정이며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다.
하지만 현 민선 4기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과거 단체장과는 다른 진정성의 문제이다. 김완주 지사는 마음을 비워야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흔히 많은 단체장들은 당선되면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많은 유혹에 부딪히게 된다. 그 중 하나가 과거 단체장과 호흡을 맞추었던 관변 조직들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자신의 두리에 흡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표를 먹고 사는 민선 시기에 이런 모습은 되풀이 되며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단체장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전북지역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의 인물들이 정권이나 지방정부보다 월등한 생명력을 갖고 색을 변화시키고 줄을 바꿔가며 놀랍게 현실에 적응하여 왔다. 그리하여 정부나 지방정부가 교체되어 도민운동 기구가 변화하여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밥에 그 나물로 새로운 도민운동기구가 채워지고 만 경우가 허다했다.
김완주 지사는 젊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누를 범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밥에 그 나물인 그들은 우선 먹기는 달지만 이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관변운동의 대가를 유형, 무형으로 받아가며 지역에서 지속적인 기득권을 행사해간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에 의해 주도되는 도민운동은 아무런 생명력과 자생력도 없게 되고 단체장의 수명과 함께 부침과 실패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민간운동은 더디더라도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민간에 관이 개입하면 훗날 그것이 족쇄가 되어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관의 역할은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자발성과 자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단체 육성지원법에 따라 측면지원하며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여 이를 뛰어넘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아니 된다. 해바라기형이나 철새형의 단체나 개인들의 듣기 좋은 말이나 추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민운동과 관련된 어떠한 시도가 없는 민선 4기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