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1만6천개를 비롯하여 내년에 1만8천개 등 매년 1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향후 5년 동안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와 14개 시·군은 문화재 특별관리인력 지원 등 29개 중앙정부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1만3천여 명을 채용하고, 13개 자체 추진사업을 통해 약 3천명 가량을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한해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국가지원이나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예산 의존형 1회성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 37억8천900만원을 예산을 들여 14개 시·군에 22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나 예산이 계속 서지 않으면 당장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와 시·군 자체 사업 역시 농어촌 학습지원 멘토링,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배치, 농사시험연구 포장인부 모집 등 행정기관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이 예산을 들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 민간단체나 기업들이 복지와 가사,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아예 손실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방향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다.
예컨대 맞벌이부부의 급증 추세를 겨냥한 가사도우미나 개인간병인 등은 향후 갈수록 수요가 점증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만큼 민간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도와 시·군이 측면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는 것.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엔 분명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들이 민간 차원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손실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