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경계심, 악용소지 부작용
<제시기사>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으며 재활기회를 주는, 이른바 직원 1% 레드카드 적용제 도입이 전북도의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윤곽을 드러내 주목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활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기회를 주는, 이른바 포저티브 방식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 도는 타 지역의 퇴출제 등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선 1차적으로 승진과 근무평점에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2차 불이익 조항과 관련해선 실·국장 추천제와 본인 희망제를 동시에 도입, 각 실·국별 직원배치를 해나간 뒤 막판에 남는 직원에 대해선 현장행정 지원, 사회 봉사활동, 재교육 등 3개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는 전 직원의 1%(약 20명)에게 일종의 ‘레드카드’, 경고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역시 당사자에게 업무복귀 등 재활 기회를 주는 방식을 우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퇴출후보 3% 의무화를 언급한 서울시 방안보다 유연성 있는 것으로, ‘공무원=철밥통’이라는 등식에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민원을 야기한 직원이나 직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단 재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포저티브 방식’이랄 수 있다고 도는 자체 분석했다.
불이익을 주는 기간에 대해선 일단 6개월을 추진한 뒤, 봉사활동이나 재교육이 부진한 사람에 대해선 다시 6개월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청 직원 1%에 해당하는 20명 안팎의 직원 중 일부는 최장 1년까지 경쟁력 강화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셈이어서 도청 내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자칫 악용소지도 없지 않은 만큼 여러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