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개인과 기업도 예기치 않게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자칫 리스크를 관리 못하는 불량지역으로 이미지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끊임없이 미래의 위험 즉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생 시기와 크기를 알아내는데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켜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쯤 깊게 생각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 위상 정립에 걸 맞는 우리를 둘러싼 리스크관리와 안정적인 성장과 분배에 많은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외부 공간적인 리스크로는 먼저 중국의 거대시장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중국시장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있지만, 이제 성장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시키고 있다. 게다가 한.중.일의 자원과 문화경쟁은 새로운 지역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우리들에게 사회적 비용부담과 생활환경에 대한 부(負)의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해도 관련 리스크 비용이 감소할지 의문이다. 이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인식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과는 거리가 먼 국제시장의 안정에 필요한 부(負)의 국제공공재 관리비용이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또 다른 리스크 비용이다.
보다시피 리스크의 해결과 관리는 대부분 비용을 수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시장불안의 해소를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로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국가의 지향은 향후 국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다음 세대가 떠맡을 경제적 부담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재원도 국가재정이 상당부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이번 선거과정의 중심에 놓일 수도 있다. 북핵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3자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핵문제와 통일문제를 보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중국의 흑묘백묘론(白猫黑猫論)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은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르나 정략적으로 이용될 때 자칫 우리 사회의 미래 삶에 대한 판단기준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해가고 있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통일에 판단은 선후를 가려서 해 나가야한다. 우리사회는 많은 시민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각기 자유주의와 맑스주의, 구조주의 .. 등 활동에 대한 이념을 갖고 있다. 시민운동 단체라 하여 모두가 우리 헌법과 경제생활에 조화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58년이 지난 지금에야 체제 오류아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60년 가깝게 사유재산과 자유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통해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해 가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 향후 국제화시대는 더욱 다양하게 국민들의 삶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불확실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장의 힘을 찾아 국민들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장경제능력을 한 차원 높이는 성숙한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북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