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민선 4기 전북도정을 살펴보면서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려면 보완해야할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리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시금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전도민의 열망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
첫째, 소지역주의와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분열 해소이다. 과거부터 나눌 것이 적은 지역이 소지역주의가 강했다. 급성장을 유지하는 타 지역이나 중앙정치가들의 분열통치전략도 원인이지만 워낙 궁하다보니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단견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시기 전북도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대형프로젝트에 있어 내부의 토론과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반목과 분열로 인해 힘을 낭비하는 사이 낙후벨트인 전남, 충청, 강원의 타 지역과도 발전 격차가 커져 버렸다. KTX나 김제공항, 사단이전문제 등은 아직도 조정과 타협을 통한 통합보다 버팀과 반목,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제 전북도는 자치단체 협의체나 민관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간의 이해조정과 통합적인 전북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시민사회와 민간의 참여보장을 통해 정치권의 이해나 소지역주의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선 4기가 출범한지 1년여가 되지만 아직도 행정장악력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선거로 뽑힌 도백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선 4기 공약이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선 4기를 출범시킨 핵심 집단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조직과 조화를 이루며 개방형과 계약직을 늘려 이들의 행정참여를 보장하여 도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다행히 명예퇴직과 인사요인이 있는 지금이 적기이다. 직업공무원들의 인사적체도 해결하고 개방형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여기에는 도정책임자의 결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일부언론과 의회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두 등용해야 한다.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언론도 일단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주고 평가는 다음의 문제임을 양해해야 한다. 선출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만으로 전북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평가는 4기 후반기에 공론화해도 충분하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다보면 전시행정이 될 확률이 높다. 또한 기존전북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의 육성이 더욱 효과가 크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높다. 세미나에서 모교수의 유치성과 비판에 대해 통계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행정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이해를 높이면 충분하다. 그만큼 단기적인 성과와 수치에 급급하여 토론과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대승적인 소신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조성.식품산업클러스트조성.일자리창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고 끈기 있는 사업태도를 가져야 한다.
넷째,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에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창간 예정까지 합치면 12개 신문사가 난립해있다. 수익구조도 적은 전북에 기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언론시장 진입이 쉽고 언론자유가 중요하다하더라도 시장규모에 비해 언론이 난립하면 언론자유가 역으로 제한되고 공정하고 사실성에 기초한 언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도리어 선명성 경쟁으로 도민여론을 분열시키며 도정을 난맥상에 빠트리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자치단체들이 연합하여 모든 홍보비 사용과 구독료 사용을 투명하게 하며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바른 언론질서를 위한 노력을 민간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미래는 아직 갈 길이 아직 멀다. 전북도가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 앞에서 끌며 역동적으로 나아가고 정치권과 의회가 이를 밑받침하며 견제 보완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주변의 비판에 즉자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소처럼 묵묵히 일해간다면 기필코 미래에는 지금보다 나은 전북에 대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