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던 진안군이 사업편성 실수로 행자부로부터 관리지역으로 추락하고 2기사업 선정에서 탈락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실정이다.
진안군은 부랴부랴 TF팀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시켰다. 수정된 사업계획에 행자부는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나 군의회와는 사업변경에 대한 상의나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원들은 제2기 신활력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내용 수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집행부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2차선정에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통과 입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먼저 결정하고 통과를 요구하는 관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집행부도 너무 급박해 시간이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의원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기에는 부족했다.
선출직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올라오는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 오는 이해당사자 집단으로부터 받는 압력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378억원의 균특예산을 상급기관에 신청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의 사업내역을 의회에 보고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왔을 때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내놓고 승인을 요구하게 되며, 의회는 꼼짝없이 의결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결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거절했다는 문제와 피해당사자 집단으로부터의 후폭풍을 감당키 어렵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분노가 커지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집행부 수장인 군수만 만나면 제대로 쓴소리 한번 못했다는 후문이다.
군수만 만나면 작아지는 군의원을 군민들은 어떻게 볼까.
<제2사회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