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땐 지방경제 파탄난다"
"수도권 규제 완화땐 지방경제 파탄난다"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7.07.2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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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두 서명운동등 돌입
 참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면서 지방의 조직적인 반발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전주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서 1천만 서명운동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도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과 동조,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앞세워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수도권의 의도대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가뜩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경제력이 더욱 심화되면서 지방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주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서명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3일부터 시청과 구청 및 동사무소의 민원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8월말까지 실시된다.

모두 25만여 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기린회원 등 유관기관도 대거 동참, 가두서명 등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에서 펼쳐지는 이번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정부 부처 등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률 개정작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의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전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진행되어온 수도권의 규제강화가 최근 들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만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지속될 경우 지방경제는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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