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당 후보 공약 '그게 그것'
민주신당 후보 공약 '그게 그것'
  • 연합뉴스
  • 승인 2007.08.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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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최대정파인 대통합민주신당 주자들이 쏟아내는 대선공약들이 도무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쳐대지만 내실과 중량감 없이 ‘일단 지르고 보기’식 정책이 수두룩하고, 그나마도 서로 ‘담합’이라도 한 듯 닮은 꼴이어서 정책경쟁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대비되는 정책기조의 선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범여권 내부의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정책통 의원은 “좌와 우, DJ(김대중) 노선과 노무현 노선은 물론 한나라당의 정책적 색채가 가미되면서 정책이 ‘뒤범벅’돼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일자리를 쏟아내겠다”고 외치고 있다. 적게는 5년간 100만명(신기남 후보)에서 많게는 300만명(한명숙 후보)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구호’의 성격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특히 일자리의 양(量)보다 더 절실한 질(質)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답변이 명쾌하지 않다. 한 경제통 의원은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지금 그 결과는 절반을 넘기는 수준”이라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냐 보다 어떤 일자리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뜨거운 감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는 대다수 후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나친 몸사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화 해소에 관한 정책대안을 놓고는 중소기업과 서민층 보호대책을 거의 날마다 쏟아내고 있지만 ‘고만고만한’ 수준의 백화점식 공약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게 경제계의 비판이다.

경제정책의 이념적 베이스인 성장 대 분배주의 논란을 두고는 후보들의 상당수가 ‘우향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경계선 자체가 흐릿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나 외교정책으로 눈을 돌려보면 ‘닮은 꼴’ 현상은 더욱 심하다. 큰 틀의 대북 포용기조에 동조하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지만 각 후보의 정책성향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아 ‘천편일률’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복지 정책은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수조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대책은 거의‘공란’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나마 친노주자들은 재원조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비전 2030’ 정책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신당의 한 초선의원은 “대선에 대비해 오래 전부터 정책을 가다듬어온 후보는 적은 반면 별다른 준비없이 어수선한 정계개편 상황을 노려 출마한 후보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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