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세계 지식인들이 모인 '로마 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일본, 유럽에서 잇달아 환경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정소송이 늘어난 후에 대중적 관심도 커졌다. 특히 1984년 인도의 보팔의 미국 화학회사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되어 1만 명이 숨지고 12만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은 환경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그 후 환경에 관한 논쟁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진 학자와 정책 결정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 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환경친화적 개발은 이제 전 인류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규정했다. 먼저 가맹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기후변화의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으로 개별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제한한 것이다. 이 교토의정서는 55개국이 비준, 2005년 2월 발효됐다. 그러나 전세계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미국은 국내산업의 비용부담 등 이기적인 계산에 얽매여 비준을 거부하였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가 화석연료 과소비 등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인 딕 체니는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 엔론과 연루된 인물이며 석유회사 사장이다. 법무장관을 지냈던 존 애쉬크로포드는 환경 오염을 제재하는 법률을 억제하여 기업의 편을 들었다. 물론 부시 자신도 텍사스에 있는 석유 기업의 사장이었으며, 다른 석유 기업에도 투자했다. 부시 대통령과 각료들은 모두 석유 산업과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은 교토의정서에 찬성하면, 알래스카의 석유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한 카트리나와 리타 등 초대형 허리케인의 공포가 이어지면서 부시 행정부의 환경정책이 다시 세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수개월 전 선진국 8개국 정상회담(G8) 최근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지구온난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던 미국도 12월 유엔 기후변화 회의의 새로운 국제협약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외면해온 미국을 국제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낸 것은 다행이다. 미국의 변화는 미국사회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뉴욕 등 500여 도시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조례를 채택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은 중국과 인도를 온실가스 감축안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행히도 최근에 중국, 인도 등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그리고 2007년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내거는 환경 공약도 유심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망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