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안 정기국회에 달렸다'
'전북현안 정기국회에 달렸다'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7.09.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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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3일 오후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와 입법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전북 현안사업인 ‘새만금특별법’과 ‘무주태권도특별법’이 다뤄지고, 당초 목표대로 전북관련 국가예산이 반영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또 이번 정기국회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도내의원들의 활약 여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 함께 계류중인 새만금특별법, 무주태권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쉽게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경우 새만금특별법과 무주태권도특별법은 여야의 정쟁에 흽쓸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정치권의 한 의원도 “대통령선거 때문에 정기국회가 11월 중순까지 회기를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만약 정기국회 동안 여야가 국대선승리를 위한 샅바싸움만 벌일 경우 새만금과 태권도법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정치권 인사들이 대선에 전념하고 있어 예년처럼 전북현안을 챙길 시간이 없다는 것도 새만금특별법과 무주태권도법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생리상 특정인사들이 법안을 주도하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를 장담할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특별법 국회 상정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진행되었던것도 도정치권과 전북도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전북예산 확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3년동안 국회 예결위원장에 전북출신이 포진해 있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도내출신 국회예결위원장의 장막이 걷어진 상태며 국회내에서 도정치권 위상도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과거처럼 도정치권의 힘을 빌어 국회 예결위심의과정에서 전북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기는 그 만큼 어려워졌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특히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초반부터 국회가 파행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이 이 후보의 각종 재산 및 도덕성 의혹을 둘러싼 범여권과 한나라당간 공방으로 얼룩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신당은 국감을 추석 연휴(23~26일) 전에 마칠 것을, 한나라당은 추석 이후 시작할 것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으로 원내 제1당이 된 대통합민주신당은 본회의장 좌석 재배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채 열리는 점을 문제삼아 개회식 보이콧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첫날부터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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