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지난해 77.4%로 2001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기부금 비중은 운영수입 대비 10.2%에서 4.1%로, 국고보조금은 4.4%에서 1.5%로 각각 낮아져 비중이 낮아진 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현상은 도내도 마찬가지. 전주대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단에 부담해야할 법정부담전입금 14억6천391만원
가운데 법인에서 부담한 액수는 0원이었다.
우석대 역시 2003년과 2004년 법정부담 전입금이 1원이고, 호원대도 역시 2003년에 법정부담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14억 여원에 달하는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내지 못하면서 최근 ‘스타타워’ 신축에는 수백 억씩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상반기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정치권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체출된 법안도 잠자고 있을 뿐”이라며 “등록금 상한제법을 포함해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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